EU, 방산업체 지원 '탄약생산지원법' 합의…시급성에 신속 타결

EU, 방산업체 지원 '탄약생산지원법' 합의…시급성에 신속 타결
생산라인 확장에 총 7천억원 투입…우크라 지원·각국 재고 비축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역내 방산업체에 대규모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탄약생산지원법'(이하 ASAP)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이날 오전 유럽의회와 ASAP 시행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법률 시행을 위한 최종 관문인 초안을 발의한 집행위와 이사회, 의회 간 3자 협의가 타결됐다는 의미다.
이날 잠정 합의에 따라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의회 승인만 남았다.
EU 하반기 순환의장국인 스페인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승인 절차를 마치고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ASAP는 2025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탄약·미사일 생산라인 확장, 구형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산업체에 총 5억 유로(약 7천400억원) 한도 내에서 EU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자금 대출, 보조금 등 형태로 지원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3월 EU가 향후 12개월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100만발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이른바 '세 가지 트랙' 중 하나다.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탄약 지원을 신속히 이행하는 동시에 EU 각국의 재고를 빠르게 비축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간 EU 내에서는 방산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사실상 없어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SAP는 집행위가 5월 초안을 발의한 지 약 두 달 만에 전례 없는 속도로 입법 절차가 진행된 것도 특징이다.
통상 EU 입법 초안 발의부터 3자 협상 타결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내 생산 확대를 그만큼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은 "ASAP 합의가 기록적인 시간 내에 타결됨에 따라 EU는 자체적인 탄약 및 미사일 생산을 강화하고 가속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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