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지원 나선 정부…비축 등 올해 예산 3천500억원 활용
수산물 비축 2배이상 늘린 1천750억…수매 1천150억·소비쿠폰 640억
영어자금 등 확대도 검토…세제 혜택·직접 지원엔 '신중론'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박재현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피해를 본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3천5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피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과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는 방류 이후 실제 피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대비해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을 1천75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비축 예산인 750억원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비축은 정부가 수산물을 산지 또는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시장에 다시 내놓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비축 목표치는 역대 최대 수준인 7만6천톤 규모로 설정됐다.
민간 수매 지원 예산도 1천150억원 편성됐다.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수매 자금을 융자해주고, 물량 방출 시점을 정부가 일부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수산물 민간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640억원가량 준비했다. 총 3천540억원 상당의 예산이 올해 수산업계 지원에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가격과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준비된 예산을 활용해 시장 물량을 조절하고, 가격 급락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를 본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어가의 경비를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영어자금의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방류 이후 생산·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피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현재 3천만원까지인 양식업자들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5천만원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한 상태다.
1인당 3천만원 이하로 정해진 어업인 예탁금 이자소득 면제 한도를 1억원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피해 수산업자들에게 코로나19 당시와 유사한 '재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기재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제 혜택 확대나 직접 지원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운 만큼, 방류 이후 시장과 수산업계 전반의 상황을 충분히 분석한 뒤 지원 여부를 검토·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어민들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나 직접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방류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에 따라 지원 방식과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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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비축 2배이상 늘린 1천750억…수매 1천150억·소비쿠폰 640억
영어자금 등 확대도 검토…세제 혜택·직접 지원엔 '신중론'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박재현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피해를 본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3천5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피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과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는 방류 이후 실제 피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대비해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을 1천75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비축 예산인 750억원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비축은 정부가 수산물을 산지 또는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시장에 다시 내놓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비축 목표치는 역대 최대 수준인 7만6천톤 규모로 설정됐다.
민간 수매 지원 예산도 1천150억원 편성됐다.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수매 자금을 융자해주고, 물량 방출 시점을 정부가 일부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수산물 민간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640억원가량 준비했다. 총 3천540억원 상당의 예산이 올해 수산업계 지원에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가격과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준비된 예산을 활용해 시장 물량을 조절하고, 가격 급락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를 본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어가의 경비를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영어자금의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방류 이후 생산·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피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현재 3천만원까지인 양식업자들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5천만원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한 상태다.
1인당 3천만원 이하로 정해진 어업인 예탁금 이자소득 면제 한도를 1억원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피해 수산업자들에게 코로나19 당시와 유사한 '재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기재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제 혜택 확대나 직접 지원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운 만큼, 방류 이후 시장과 수산업계 전반의 상황을 충분히 분석한 뒤 지원 여부를 검토·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어민들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나 직접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방류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에 따라 지원 방식과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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