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파리 이니셔티브 원칙과 연계"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파리 이니셔티브 원칙과 연계"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3차 회의를 열어 디지털 권리장전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프랑스 순방에서 제시한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의제 '파리 이니셔티브'의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우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법제연구원(KLR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해외 디지털 규범 논의 동향, 디지털 메가트렌드 등을 검토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 기본방향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뉴욕 이니셔티브' 구상의 연장선으로 디지털 질서 규범 확립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파리 이니셔티브는 디지털을 통한 인류의 자유·후생 확대, 디지털 자산의 자유로운 거래 보장, 디지털 격차 해소와 공정한 접근·보상, 적정한 위험 규제, 불법행위 제재, 긴밀한 국제협력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다음 달 공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온라인 소통 플랫폼 '디지털 공론장'의 구축·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론장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론장이면서 디지털 심화 이슈와 쟁점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하는 똑똑한 공론장이자 공론화 결과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되는 실천하는 공론장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분야별 석학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등에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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