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서 中·北 자본의 미군기지 인근 토지 매입금지법 발의

美 하원서 中·北 자본의 미군기지 인근 토지 매입금지법 발의
거주목적·도시 지역 거래는 예외 적용…중국인 토지 소유 우려 확산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중국을 비롯해 북한 등 적국 자본의 미군 기지 인근 땅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갤러거 위원장과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크 톰슨(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당 법안은 핵심 기간 시설 및 국가 안보 시설, 농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이 미국의 토지를 매입할 경우 연방정부 외국인 투자 위원회가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해당법은 거주 목적 및 도시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에는 예외를 적용했다.
이는 플로리다 등 보수 성향 주에서 중국 등 적국의 토지 거래를 광범위하게 금지한 뒤 해당 국가 출신 일반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피해가기 위한 조치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분석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미국은 중국공산당과 같은 적과 그들의 대리인이 군 기지나 통신 시설 등 민감한 영역의 토지를 소유해 우리의 핵심 기술에 접근하고 군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에는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서명했다.
WP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 등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과 별개로, 의회 내에서는 초당적으로 중국에 대해 적대적 기류가 매우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중국 자본의 군 부대와 같은 기간 시설 주변 토지 및 농지 매입을 놓고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북동쪽에 위치한 트래비스 공군기지 주변의 5만2천 에이커(약 210㎢) 넓이의 공터를 플래너리 어소시에이츠라는 정체 불명의 업체가 꾸준히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며 우려가 확산했다.
이와 관련해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비롯해 미주리 등 주 차원에서 중국 자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입법이 처리됐거나 진행중이며, 상·하원에서도 관련법안이 이미 초당적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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