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지, '문턱' 높인 CPTPP에 "정치적 편견 아닌 이익 따져야"

中관영지, '문턱' 높인 CPTPP에 "정치적 편견 아닌 이익 따져야"
"WTO 기준 맞췄듯 CPTPP 요구도 충족할 것"…난관 예상 속 '중국의 성의' 강조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들이 가입을 신청한 중국에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중국 관영매체가 CPTPP는 '정치적 편견'이 아닌 '이익'을 고려해 중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매체 환구시보는 17일 사설에서 "CPTPP의 모든 회원국이 중국의 가입 신청 문제에서 정치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뒤섞지 않고, 더욱이 중국에만 문턱을 설정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적극적인 개방과 진정한 다자주의의 원칙으로 중국의 가입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이어 "중국이 마침내 가입한다면 중국과 CPTPP에 고도의 '윈윈'일 뿐만 아니라, 진영 대립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학이 세계 경제·무역을 강하게 침식하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그 의의는 상당히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수년간의 노력 끝에 요구 기준을 모두 맞춰냈다며 CPTPP의 기준 역시 충족시킬 수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CPTPP 가입을 위한 중국의 성의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CPTPP는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추진한 경제 공동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파생물이다.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2017년 TPP 파기를 선언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으나,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나머지 11개국이 모여 2018년 CPTPP를 발효시켰다. 전날 뉴질랜드 회의에서 영국의 가입이 승인돼 현재 회원국은 총 12곳이다.
가입 신청을 낸 순서대로 처리된다면 중국은 영국의 다음 차례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높은 제도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중국의 가입에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CPTPP가 관세 철폐 수준이 높은 편이고, 기술 장벽과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IP),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 기준을 맞출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CPTPP 가입에는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해 중국이 그간 무역 상대국에 강압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보는 일본이나 호주 등의 의견이 중국의 가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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