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 '해외 진출' 쉬워진다…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해외 자회사 자금지원 규제 완화·해외 점포 적합 규제 적용
보고·공시 규정 개선…건전성·내부통제 위주로 검사·제재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 금융사들이 건의해온 해외 진출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규제 개선과 병행해 현지 감독 당국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 진출 금융사의 인허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은행, 보험, 여신금융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의 경우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전향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등과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에서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3년간 신용공여 한도를 10%포인트(p)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등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내 보험사가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규제는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 재보험사의 지점 설립 관련 규정이 없는 대신 사무소의 경우에 일부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내와는 다른 법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에는 해외지사를 영업활동이 가능한 해외지점과 조사·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해 현지에서 허용하는 제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었다. 해외 진출 규정이 개정되면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무소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해외금융기관에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채권 양도도 허용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중복해서 신고·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향후에는 신고·보고 시 해외 진출 규정에 따른 신고·보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등 해외 진출 규정을 개정해 금융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따른 행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검사 및 제재도 건전성과 내부통제 개선 중심으로 할 방침이다.
앞으로 해외법인에 대한 현지 검사 시 현지 규제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고 건전성 및 내부통제 측면의 예방과 개선 중심으로 검사를 하기로 했다.
제재보다는 자율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기관 제재 갈음 양해각서'의 활용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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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자금지원 규제 완화·해외 점포 적합 규제 적용
보고·공시 규정 개선…건전성·내부통제 위주로 검사·제재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 금융사들이 건의해온 해외 진출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규제 개선과 병행해 현지 감독 당국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 진출 금융사의 인허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은행, 보험, 여신금융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의 경우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전향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등과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에서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3년간 신용공여 한도를 10%포인트(p)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등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내 보험사가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규제는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 재보험사의 지점 설립 관련 규정이 없는 대신 사무소의 경우에 일부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내와는 다른 법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에는 해외지사를 영업활동이 가능한 해외지점과 조사·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해 현지에서 허용하는 제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었다. 해외 진출 규정이 개정되면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무소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해외금융기관에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채권 양도도 허용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중복해서 신고·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향후에는 신고·보고 시 해외 진출 규정에 따른 신고·보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등 해외 진출 규정을 개정해 금융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따른 행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검사 및 제재도 건전성과 내부통제 개선 중심으로 할 방침이다.
앞으로 해외법인에 대한 현지 검사 시 현지 규제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고 건전성 및 내부통제 측면의 예방과 개선 중심으로 검사를 하기로 했다.
제재보다는 자율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기관 제재 갈음 양해각서'의 활용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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