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시 대통령 권한 확대해 맘에 안드는 공무원 해고"

"트럼프, 재선시 대통령 권한 확대해 맘에 안드는 공무원 해고"
"공무원을 자기 방해하는 딥스테이트로 간주…독립기구 통제도 강화"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부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상하는 행정부 개편안은 그동안 법이나 전통에 따라 백악관의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온 모든 정부 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TV와 인터넷 규제를 관할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 반독점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이행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독립기구를 대통령의 직접 통제하에 둘 계획이다.
FCC와 FTC의 수장들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해임하지 못하게 한다.
트럼프 측은 FCC와 FTC 같은 독립기구들이 규제를 집행하거나 도입하기 전에 백악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이런 행정명령을 준비해두긴 했으나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돼 실제 발령은 하지 않았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의회가 이미 예산을 책정한 프로그램이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관행도 다시 살리고 싶어 한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자신이 반대하는 정책을 막기 위해 이런 관행을 적극 활용했고, 이후 의회가 이를 금지한 바 있다.



자신의 정책을 이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직업 공무원을 쉽게 해고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직업 공무원을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비밀집단인 '딥스테이트'(deep state)의 일부로 간주하고 자신의 정책을 법적 또는 다른 현실적 이유로 반대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을 무작정 방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정책 입안과 관련된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철회했다.
트럼프 측은 성과가 저조하거나 대통령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이들만 해고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런 행정명령이 정치적 숙청과 줄 세우기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미시간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딥스테이트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전쟁광, 세계주의자, 공산당, 마르크스주의자와 파시스트, 우리나라를 혐오하는 역겨운 정치계급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의구심을 가진 이들은 이처럼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대통령에 더 많은 권력을 집중하는 게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는 계속해서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으려고 시도할 테고 아첨꾼들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정말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트럼프는) 의회와 사법부와 끊임없이 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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