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투자규제, 신규투자 한정…내년 발효도 힘들 듯"

"美 對中 투자규제, 신규투자 한정…내년 발효도 힘들 듯"
블룸버그 "AI·양자컴퓨팅 포함…생명공학·에너지 등 제외"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중국 투자를 규제하려는 미국 행정부의 계획은 첨단기술 분야의 단지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식으로 범위를 좁힐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이런 규제는 워싱턴의 관료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까지 발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의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부문에 대한 투자를 심사하고 금지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장기간 지연돼 온 이 프로그램의 투자 제한은 신규 투자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생명공학과 에너지 부문은 제외하기로 하는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야심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대중 투자 규제와 관련해 "표적이 좁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 폭넓게 영향을 주거나 중국의 투자환경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의 광범위한 통제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또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중국 투자 통제가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AI 등 소수의 분야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입장을 최근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측 인사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런 미국의 입장이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이나 보다 폭넓은 경제성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다소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더라도 행정명령 발동 등 미국의 정책 결정 메커니즘의 속도를 감안해 보면 아주 일러도 내년까지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더 강력하고 신속한 조처를 추구하는 미국 내 대중국 매파들이 실망하게 할 것이지만, 행정부에는 효과적인 통제책 마련 욕구와 중국과의 긴장 완화 사이를 탐색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의 초안 작성 및 심사에는 백악관과 재무부, 국방부, 주 정부 및 상무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센터(CSET)의 에밀리 와인스타인 연구원은 통신에 중국군을 고객으로 등록한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 터무니없는 일만 전적으로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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