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비효율적…정부 역할 강화해야"

"최저임금 결정체계 비효율적…정부 역할 강화해야"
KIAF 산업발전포럼…최저임금 결정 산식 고도화 등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매년 최저임금 책정과 관련한 근로자-사용자위원 간 대립으로 결정에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부 역할 강화 등 개선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개최한 산업발전포럼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개선책을 제시했다.
석 교수는 "근로자위원은 생계비, 사용자위원은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해 대립이 고착화하고, 결국 중위투표자에 가까운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결정되며 합의에 비효율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양상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위원 대신 정부 관계자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 최저임금액의 표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석 교수는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들의 의견 수렴 후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간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되 합의 시한이 지나면 정부가 제시한 표준안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 결정 산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석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인상률 산식은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취업자 증가율'이 기준이었다"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투자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생략한 것이어서 최신 경제학 모형을 활용해 표준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 교수는 "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8인 중 7인은 양대 노총 관계자 위주로 구성돼 있고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4% 이하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감소가 큰 근로자들을 대표할 근로자위원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거나 폐지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감소 효과가 사업별로 다르므로 업종별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이후 이달 19일 결정되기까지 110일에 걸쳐 진행됐고,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표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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