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종점 변경 과정은…검토부터 발표까지 1년4개월
국토부, 작년 1월 타당성조사 추진하며 대안 첫 언급…4개월뒤 용역업체 대안 제시
올해 관계기관 협의·전문가 자문 거쳐…노선 공개 후 논란 불거져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에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원안의 종점 변경을 처음 검토한 시기부터 발표까지의 과정이 소상히 담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1월 국토부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2019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고,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할 때까지 모두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이른바 예타안이다.
이날 공개된 국토부 공식 자료 중 처음 '대안'이 언급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작성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평가) 추진 방안'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의뢰해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실시·작성한 예타 보고서에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담겼지만, 주부 부처인 국토부의 공문서에 '대안'이 거론된 것은 지난해 1월이 처음이다.
당시 문서를 작성한 국토부 도로국 도로정책과는 타당성 조사의 주요 과업 첫 번째로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명시했다. 기술적 검토와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을 통해 최적의 노선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타당성 조사 시행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예타는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개략적으로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며, 타당성 조사는 여러 대안을 바탕으로 경제·기술·사회·환경적 타당성 등을 평가해 최적 노선을 선정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타당성 조사 추진 과정의 첫 단계로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주한 조사 용역은 민간 설계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도로 분석)와 경동엔지니어링(교통 분석)이 공동으로 수주했다.
이들 업체는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해 3월 29일부터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 선거 기간엔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통상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들 업체는 약 두 달간의 현장 조사와 문헌 검토 끝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처음 보고했다.
대안이 경제성과 환경성은 높고, 민원 발생 가능성은 작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보고 시점은 지난해 5월 24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다.
이후 지난해 7월 국토부는 노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양평군과 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1차 협의를 한다.
이때 양평군은 강하IC 신설을 포함해 3개의 노선을 건의했고, 이 가운데 하나가 국토부의 강상면 종점안과 유사한 노선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9월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의견을 토대로 분기점(JCT)과 도로 시점부 등을 검토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다.
이어 국토부는 11월 자문 결과 등을 담은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중간보고서에는 원안이 '예타안'으로, 대안은 '최적안'으로 명시됐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양평군과 하남시,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2차 협의를 하고, 2∼3월 시점부 등의 논의를 추가로 진행한 뒤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틀이 잡힌 대안 노선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예타 노선과 '검토 중인 대안 노선'의 복수안이 표기된 평가 항목·범위 등 결정 내용이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진다.
국토부는 지난달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당초 지난 19일까지를 기한으로 두고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혜 논란에 이은 지난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모든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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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작년 1월 타당성조사 추진하며 대안 첫 언급…4개월뒤 용역업체 대안 제시
올해 관계기관 협의·전문가 자문 거쳐…노선 공개 후 논란 불거져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에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원안의 종점 변경을 처음 검토한 시기부터 발표까지의 과정이 소상히 담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1월 국토부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2019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고,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할 때까지 모두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이른바 예타안이다.
이날 공개된 국토부 공식 자료 중 처음 '대안'이 언급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작성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평가) 추진 방안'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의뢰해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실시·작성한 예타 보고서에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담겼지만, 주부 부처인 국토부의 공문서에 '대안'이 거론된 것은 지난해 1월이 처음이다.
당시 문서를 작성한 국토부 도로국 도로정책과는 타당성 조사의 주요 과업 첫 번째로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명시했다. 기술적 검토와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을 통해 최적의 노선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타당성 조사 시행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예타는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개략적으로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며, 타당성 조사는 여러 대안을 바탕으로 경제·기술·사회·환경적 타당성 등을 평가해 최적 노선을 선정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타당성 조사 추진 과정의 첫 단계로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주한 조사 용역은 민간 설계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도로 분석)와 경동엔지니어링(교통 분석)이 공동으로 수주했다.
이들 업체는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해 3월 29일부터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 선거 기간엔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통상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들 업체는 약 두 달간의 현장 조사와 문헌 검토 끝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처음 보고했다.
대안이 경제성과 환경성은 높고, 민원 발생 가능성은 작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보고 시점은 지난해 5월 24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다.
이후 지난해 7월 국토부는 노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양평군과 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1차 협의를 한다.
이때 양평군은 강하IC 신설을 포함해 3개의 노선을 건의했고, 이 가운데 하나가 국토부의 강상면 종점안과 유사한 노선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9월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의견을 토대로 분기점(JCT)과 도로 시점부 등을 검토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다.
이어 국토부는 11월 자문 결과 등을 담은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중간보고서에는 원안이 '예타안'으로, 대안은 '최적안'으로 명시됐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양평군과 하남시,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2차 협의를 하고, 2∼3월 시점부 등의 논의를 추가로 진행한 뒤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틀이 잡힌 대안 노선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예타 노선과 '검토 중인 대안 노선'의 복수안이 표기된 평가 항목·범위 등 결정 내용이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진다.
국토부는 지난달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당초 지난 19일까지를 기한으로 두고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혜 논란에 이은 지난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모든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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