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비 혼란에…이스라엘 스타트업 70% 해외이전 엑소더스

사법정비 혼란에…이스라엘 스타트업 70% 해외이전 엑소더스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이스라엘 경제가 초강경 우파 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 시도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의 70%가 일부 사업을 이미 해외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스라엘 비영리단체인 스타트업 네이션 센트럴은 사법 정비 시도의 경제적 여파를 알아보기 위해 521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의 해외 이전을 위한 조처를 했다는 대답이 근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68%는 보유 현금 인출과 본사 해외 이전, 직원 재배치와 정리해고 실시 등과 같은 법적 재무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이 22%는 보유 현금 예치 장소를 해외로 일부 돌렸으며 투자자의 37%는 투자한 회사가 현금을 일부 인출해 해외로 옮긴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스타트업들은 올해 상반기 투자유치가 70%나 감소한 것도 사법 정비 시도로 인한 혼란 때문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비 하손 스타트업 네이션 센트럴 최고경영자(CEO)는 기업 등록지를 해외로 옮기거나 해외에서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드는 것과 같은 우려스러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경제의 성장동력인 기술 산업은 경제 총생산의 15%, 일자리의 10%, 세수의 25%,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초강경 우파 연정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의 권한을 일반 공무원인 판사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막아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사법 정비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야권과 법조계,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에도 24일 크네세트(의회)에서 사법 정비를 위한 첫 번째 법안인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결정을 '합리성' 판단에 따라 사법심사로 뒤집을 수 있는 대법원의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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