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北핵위협 평가'는…강압수단이냐 실존위협이냐

미국의 '北핵위협 평가'는…강압수단이냐 실존위협이냐
국가정보국 보고서는 '강압적 목적'에 방점
미 합참의장 평가는 더 절박…"현실적 위협"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북한이 최근 화성-18형 고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고강도 미사일 위협을 펼치면서 미국내 기류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법' 제정 이후 공세적인 핵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과연 북한 정권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미국 내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ODNI)은 지난달 22일 '북한: 2030년까지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국가정보평가'(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에서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강압 외교'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ODNI는 ▲강압(coercive) 목적 ▲공격(offensive) 목적 ▲방어(defensive) 목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시나리오를 구성해 분석했는데, 강압적 목적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핵 위협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정보평가는 "김정은이 자신의 정권이 위험에 처해 있고 재래식 혹은 화학적 수단으로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믿지 않는 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정보당국은) 계속 평가하고 있다"면서 '강압 외교'의 수단이 아닌 '공격 목적'이나 '방어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의 평가는 좀 더 절박하다.
그는 지난 22일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위협이 매우 현실적"이라며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내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실존 위협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밀리 의장은 북한의 ICBM에 대해서도 "북한이 선택하면 미국(본토)을 사정권에 두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에 위기감을 보였다.
미국 최고정보기관과 미군 최고 수뇌부가 약간 뉘앙스를 달리하긴 했지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위협감이 미국 내에서 갈수록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국방상 강순남 등을 내세워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개최와 이에 때맞춘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항 기항을 이유로 지난해 채택한 '핵무력 정책법'에 명기한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는 위협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완성된 핵무기의 위력을 과시하며 미국과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핵 위협을 이어 나갈 태세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행보에 대해 핵억제 전략 측면에서 볼 때 실존 및 최소억제 전략에서 제한억제전략으로 확장돼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강압 핵전략'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견제하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유도하는 전략을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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