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이스라엘 사법정비 논란, 경제성장률 둔화시킬 것"

S&P "이스라엘 사법정비 논란, 경제성장률 둔화시킬 것"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우파 연정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둘러싼 논란이 경제 성장률을 낮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S&P는 이날 이스라엘 신용도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만약 이스라엘 정부와 야권이 사법 정비 입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치적 대립을 심화하고 중기적인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핵심 무역 대상인 유럽 및 미국과의 거래에서 약한 성과를 유도할 것이며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발해 올해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6.5% 대비 크게 둔화한 1.5%에 그칠 것이라고 S&P는 예상했다.
S&P는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대립과 불확실성이 향후 몇 달 동안 높게 유지될 것을 고려했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사법 개혁이 채택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 연정은 지난 24일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대법원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는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기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후 반정부 운동 단체 등은 이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청구했으며, 대법원은 오는 9월에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사법 정비 논란을 둘러싸고 국제 신용평가사의 경고가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25일 보고서를 통해 "사법 정비 입법을 통해 정치, 사회적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이스라엘의 경제와 안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또 "사법 정비 입법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대법원에 제기됐으며 이는 행정부와 사법부 간 헌법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면서 "사법 정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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