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당국 "中, 러에 군사용 기술 제공…제재 회피도 도와"

美 정보당국 "中, 러에 군사용 기술 제공…제재 회피도 도와"
하원 정보위, 보고서 공개…"中 국영방산업체 전투기 부품 러 납품"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사 및 민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서방의 제재 회피에도 도움을 제공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미 하원 정보위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정보국(ODNI) 기밀 해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러시아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표시해 왔지만, 중국은 이 같은 주장을 반복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국제 사회의 제재 및 수출 통제에도 러시아에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러시아군에 제공하고 있다"며 세관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세관 기록에 따르면 중국 국영 방산업체들이 항법 장비, 전파방해 기술, 전투기 부품을 제재 대상인 러시아 정부 소유 방산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목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은 한층 러시아의 중요한 동반자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중국 위안화로 결제되는 양국 무역의 비중을 늘리고 양국 금융 기관이 국내 결제 시스템 사용 비중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금융 제재를 회피하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2년 중국에서 러시아의 수출은 13% 늘어난 반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은 43% 확대됐다"면서 "러시아산 액화석유가스(LPG)는 2021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수출이 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정보 당국은 중국이 고의로 수출 통제를 방해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제한된 정보를 언급했다.
미국 정부는 그간 중국에서 러시아로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이중 기술'이 이전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왔으나, 실제 이 같은 살상 무기 지원이 이뤄졌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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