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모두 中경제강압 직접 경험…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길 희망"
"美의 반도체 온쇼어링에 대한 한국 우려 이해…다자 디지털 협정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위스콘신)은 27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갤러거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달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 일본, 미국은 모두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겪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강압에 저항하기 위한 경제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선택적으로 디커플링(탈동조화)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강압에 저항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이나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는 측면에서 (한미일이) 같은 입장(same page)을 갖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제적 파트너십은 군사적 파트너십만큼 중요하다"면서 "이 사안이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갤러거 의원은 중국의 경제 강압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對中) 조치가 한국에도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한국 내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미국의 반도체 온쇼어링(자국 내 생산)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大)전략에서 누락된 가장 큰 부분은 무역에 대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적극적인 무역 어젠다가 없으며 미국 의회 양당 모두 무역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무역 의제를 재활성화하고 다자 디지털 무역협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리고 기술 인재 차원에서 최고의 자원을 모으고 혁신을 추구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갤러거 의원은 이날 예고없이 기념식에 참석한 이유를 묻는 말에 자신이 최근 한국전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증대하는 것을 목도함에 따라 미중전략경쟁특위에서는 태평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의 교훈을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동맹은 역내 및 전 세계적으로 미국 전체 동맹 구조의 주춧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지를 표명할 모든 기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갤러거 의원은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사실 한국에 가서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보고, 또 국경에 가서 그곳의 독특한 상황을 목격하고서야 한국전쟁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저는 중국 공산당이 한국전쟁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는 우리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전쟁을 잊었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금주 한국전쟁에 대해 실제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공동 교사와 함께 시어도어 리드 페렌바크의 '이런 전쟁'을 공부하고 있다"면서 "저자는 한국 전쟁의 교훈을 되돌아보는데, 그 교훈은 그것(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는 전쟁이 끝나면 군인들을 어쨌든 집에 데려올 수 있고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세상에 호랑이나 나쁜 놈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뒤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는 군사적 억제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전쟁에 몰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한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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