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투자규제 가드레일' 담은 美반도체법 주역 백악관 떠난다

'對中 투자규제 가드레일' 담은 美반도체법 주역 백악관 떠난다
백악관 국가경제위 반도체 정책 총괄 퇴임…듀크대에서 교편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중국에 대한 강도높은 투자 규제 '가드레일' 조항이 담긴 반도체법 탄생을 주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 참모가 백악관을 떠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에서 반도체 관련 정책을 총괄한 로니 채터지가 오는 4일 자리에서 물러나 듀크대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채터지 재임 기간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전략은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을 타개하는 데에 급급했던 단기 대응에서 나아가 장기적으로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장기 대책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한 채터지는 팬데믹 와중 2021년 4월 공급망 문제가 정점에 달했던 시점 상무부 책임 이코노미스트로 바이든 행정부에 다시 몸을 담았다.
그는 이후 상무부 내에서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법에 집중,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법 기틀을 잡았다.
시기상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몸살을 앓았던 반도체 문제를 일단락지은 뒤 교단으로 돌아가는 셈이 됐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 사실상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한 법이다.
특히 세부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보조금 사용을 금지하고, 수령 후 10년 동안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우려국에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명시됐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의 5% 이상 확장이 금지되고, 범용 반도체는 생산능력의 10% 이상 확장이 금지된다.
중국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경우 첨단 반도체에 해당돼 5%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반도체법 발효 이후 삼성을 비롯해 마이크론, 인텔 등의 미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톡톡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NEC 위원장은 성명에서 "경제 정책과 경영 기술을 결합한 로니의 독특한 방식은 그를 백악관 경제팀의 귀중한 자산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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