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 10명 중 8명 "건설업 상호시장진출 허용제 부정적"

건설인 10명 중 8명 "건설업 상호시장진출 허용제 부정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리얼미터 의뢰 설문조사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정부가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를 폐지해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건설인 10명 중 8명은 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17∼24일 종합·전문 건설업체 기업인 1천1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건설업체 대표 84.2%는 상호 시장 진출 허용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전문업체 건설인은 87.3%, 종합업체 건설인은 77.0%로 전문업체가 종합업체보다 더 부정적으로 제도를 평가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5.0%에 그쳤다.
정부는 앞서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종전에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으나 업역 폐지로 종합·전문 공사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전문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대규모 공사를 시공하는 종합업체가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까지 진입해 일감을 빼앗고 있다며 불만이 제기돼왔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산업경쟁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 '향상됐다'는 응답은 9.4%로 조사됐다.
품질 및 기술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가 89.7%, '향상됐다'는 9.5%로 집계됐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29.6%),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해 전문 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21.8%)이 주로 꼽혔다.
응답자 중 83.3%는 향후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8.9%, 현행 유지는 7.1%였다.
이번 조사를 의뢰한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실장은 "조사 결과 상호 시장 진출 허용 제도가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고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제도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이를 업역 갈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제도 존치 여부를 포함해 종합과 전문 건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건설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향후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련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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