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인도총리, G20에 '유죄판결 전 범죄자 자산압류' 도입 촉구

모디 인도총리, G20에 '유죄판결 전 범죄자 자산압류' 도입 촉구
"범죄자 추방·송환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주요 20개국(G20) 올해 의장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G20 회원국들에 범죄자의 국내외 자산을 유죄 판결 이전에 압류해 송환·추방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전날 동북부 웨스트벵갈 주도 콜카타에서 열린 G20 장관급 회의 화상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G20 회원국들이 유죄 판결 전 외국 자산을 압류함으로써 자산을 빨리 회수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다"면서 "이는 적절한 사법적 절차 후 (해당 범죄자의) 신속한 송환·추방을 보장하고 우리(G20)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의 이런 주문은 은행 사기사건으로 국외 도피 중인 니라브 모디 등 경제사범과 테러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현재 숨어있는 나라로부터 빨리 추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내 관련법 개정안을 아미트 샤 내무장관이 제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개정안은 범죄자 인도 조항, 해외 자산을 유죄 선고 전에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모디 총리는 이어 인도 정부가 부패에 대해 엄격한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부패로 인한 부작용은 어떤 나라에서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짊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범죄자가 해외로 도주할 때 법적 허점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각국 사법당국이 비공식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G20 회원국들이 이미 양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 동안 반부패 문제와 관련한 국제 협력을 추진해온 인도 정부는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수도 뉴델리에서 오는 9월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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