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공소장 내용 담은 문건 공개 파문…트럼프엔 반격 기회

입력 2023-08-16 09:50  

기소 전 공소장 내용 담은 문건 공개 파문…트럼프엔 반격 기회
대배심 기소 결정 전 법원 웹사이트에 올라왔다 삭제돼
트럼프 "검찰 이 사건 어떻게 끝낼지 이미 결정" 비판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州)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기 전 그의 혐의를 적은 문서가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기소 결정이 대배심 이전에 이미 내려진 것이라며 반격에 나설 태세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 대배심은 14일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그 전에 그의 혐의가 적시된 문건이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법원 측도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된 문서가 법원 홈페이지에 일시적으로 공개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 서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배심이 14일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문건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공식적인 일(기소)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서에 사건 번호와 날짜가 있지만 '사실' 또는 '아니다'라는 서명이 된 서류나 (법원) 서기의 이름이 찍힌 공식 도장이 없었고, 따라서 이 문서는 비공식 문서이며 시험용 샘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언론 매체가 법원의 '풀턴 카운티 프레스' 대기열에서 문서를 입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 측은 한 언론 매체가 '허구의 서류'를 입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문서를 입수한 로이터는 법원이 공공 기록을 배포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원 웹사이트에 이 문서가 공개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또 대배심이 14일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3개 중범죄 혐의가 앞서 이날 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된 해당 문서에 적시된 혐의 내용과 일치했다고 전했다.
AP 통신도 해당 문서에 조직범죄 소탕법인 리코(RICO)법 위반 등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개 혐의가 나열돼 있었다며, 이는 몇 시간 뒤 공개된 최종 기소 내용과 같았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문서는 현재 법원 웹사이트에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리코법 위반과 위조, 공갈, 허위 진술, 허위 문서 제출 등 13개 중범죄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가 적시된 문서가 사전 공개된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반격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의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제프리 제이코보비츠는 트럼프 측 변호사들이 가능한 모든 방어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누군가 그(트럼프)를 당황하게 하려고 그것(공소장)을 유출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법무팀은 이미 해당 문서가 게시된 직후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고 만연하고 노골적인 헌법 위반의 상징이다"라면서 검찰의 위법 행위를 주장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법무팀 변호사들은 증인의 증언과 대배심의 심의 전에 공소장 추정 문서가 유출되고 검찰이 아무런 해명도 못 한 것은 "충격적이고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풀턴 카운티 지방 검찰이 98쪽에 달하는 기소를 서둘러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AP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에 대한 기소가 내려지기 전 이메일을 통해 "대배심 증언이 끝나지도 않았지만 (풀턴 카운티) 지방 검사가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 이미 결정한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yunzh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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