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서 北인권논의 논리 대결…中 "권한 밖" vs 韓 "안보위협"

안보리서 北인권논의 논리 대결…中 "권한 밖" vs 韓 "안보위협"
中·러 "對北제재부터 풀라"…韓 "인권 안다루면 북핵 문제도 못풀어"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이지헌 특파원 =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6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북한 인권 문제 공개회의에 앞서 이 의제가 절차상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리 대결이 펼쳐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발언을 신청해 "유엔 안보리의 주요 책임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고 주장했다.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가 안보리의 설립 목적인 만큼 북한이라는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겅 부대사는 이어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논의하면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만 부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북한 인권 문제에 신경을 쓴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도 비슷한 논리를 전개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폴랸스키 차석대사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한미일의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대해 가장 마지막으로 발언 순서를 얻은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방치는 궁극적으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 대사는 북한 정권이 주민 복지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핵 문제는 불가분의 연계성이 있다"며 "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개회의에선 당초 예상과 달리 안건 상정 직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절차투표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이사국의 공감대가 두터워져서 표 대결이 펼쳐질 경우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에 불리한 모양새가 연출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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