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선인출 확인하면서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선인출 확인하면서 국회의원 특혜 발견"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특혜성 환매에 다선 국회의원이 연루된 것에 관련해 "펀드 선인출 과정에서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했는지 찾다가 발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력자를 찾기 위해 검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일문일답.

▲ 다선 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가가 있었나.
-- 유력 인사를 찾기 위해 검사한 것은 아니다. 회생이나 만기 도래하면 찾아가는 개방형 펀드를 엑시트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 임직원의 선(先)인출이 있는지 들여다봤다. 그 과정에서 (유력 인사) 케이스가 나왔다. 인출자가 금융인은 아니기 때문에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했다면 운용사 직원의 위반 문제가 나온다. 이건에 대해서는 일부 확인됐다.
▲ 라임자산운용에서 국회의원에게 미리 말해서 돈을 뺀 건지
-- 라임 관련자와 피투자자의 관계성이 일정 부분 확인된 게 있다. 특정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 사적인 관계로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면 국회의원, 상장사 등도 법 위반이 되는 건지
-- 일반적으로 수익자를 처벌할 법 조항은 마땅치 않을 것이다.
▲ 특혜성 환매 대상을 처벌할 조항이 없음에도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유는.
-- 일부러 중앙회,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를 포함한 게 아니다. 문제가 되는 건 (라임자산운용사) 임직원 문제였고 이를 찾는 과정에서 유력인사를 발견한 것이다. 디스커버리펀드에서도 특정 인사 얘기 나왔는데 개방형펀드를 들여다보면서 임직원의 자금 선인출 있지 않았나 들여다보는 데서 출발하다가 발견된 것이다.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았는데 더 있을지도 모른다.
▲ 조사 결과가 (국회의원 등) 대상에게 알려졌는지
--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 말씀드렸다. 따로 통보되지 않았다.
▲ 소속 정당, 현직 의원 여부에 대해서는.
-- 구체적인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오늘 자료에 나온 건 모두 행위 당시다.
▲ 향후 태스크포스(TF) 일정은.
-- TF는 통상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운영된다. 오늘 발표를 포함해서 9월 정도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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