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령 인구 급증으로 향후 40년간 재정적자 예상"

호주 "노령 인구 급증으로 향후 40년간 재정적자 예상"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정부가 앞으로 40년간 노령 인구 급증으로 인한 정부 지출 증가로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4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캔버라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2023년 세대 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호주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있다면서 생산·노동·물가·투자·경쟁 부문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가 탄소경제에서 재생에너지, 정보통신(IT)에서 인공지능(AI), 청년층에서 노령층, 세계화에서 분리화로 급변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호주인에게 기회를 제공해 이런 변화의 흐름을 유리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그가 발표한 세대 간 보고서는 2002년 이후 여섯 번째로 작성된 것으로, 인구·생산성·노동이 국가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 전망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한 세수 감소와 과도한 정부 지출을 호주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2060년 초반까지 건강·돌봄·국가장애보험 관련 지출이 각각 117%·237%·224% 급증하면서 정부 재정이 장기 적자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는 변화하는 인구 지형을 감안해 필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적 세제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dc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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