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권리장전·AI 저작권 국민 의견은?…'디지털 공론장' 열려

디지털권리장전·AI 저작권 국민 의견은?…'디지털 공론장' 열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신질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가 수립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플랫폼으로 '디지털 공론장'을 개설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배경과 논의 경과, 검토 내용 등을 웹진 형식으로 소개한 디지털 공론장(http://beingdigital.kr)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관해 설명하고 디지털 신질서로서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논의 경과와 내용, 해외 논의 동향 등을 담았다.
디지털 공론장에서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잊힐 권리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등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길 조항 각각에 대해 '좋아요'를 표시하거나 의견을 남길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논의 이후에는 인공지능 저작권, 인공지능을 활용한 평가의 신뢰성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이슈를 주제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정보기술(IT) 산업 종사자, 학생 등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디지털 권리장전 내용을 공유하고 디지털 공론장 개설을 소개했다.
박 차관은 "디지털 공론장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론장'이면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하는 '똑똑한 공론장'이자 공론화 결과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되는 '실천하는 공론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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