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오염수 대응예산 5천281억→7천380억…소상공인 저리대출

[2024예산] 오염수 대응예산 5천281억→7천380억…소상공인 저리대출
오염수 대응 예산 올해보다 40% 증액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고금리와 에너지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과 고용보험료 지원도 늘린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예산은 7천380억원으로 올해(5천281억원)보다 약 40% 늘어난다.
이중 어업인 경영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6천804억원이 배정됐다. 해역·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안전 예산은 576억원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수산물 소비위축 등에 대응해 비축 물량을 미리 확보할 방침이다.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판매 행사도 추진한다. 소비 부진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의 금융 비용도 지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염수 방류 이후 상황을 예상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우려가 있는 만큼 여러 사업에 관련 예산을 분산시켰다"며 "오염수 대응 예산 수요가 커지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5조1천억원으로 올해(3조7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 늘었다.
이중 고금리와 전기요금·유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비용, 금융비용,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영 응원 3종 패키지'에 9천200억원이 편성됐다.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을 6만4천대까지 확대하고 소득이 낮거나 채무건수가 많은 취약차주 1만명을 상대로 5천억원을 지원해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기로 했다. 경영안정·재해복구를 위한 예산도 3천억원 추가 공급한다.
내년 한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 2만5천명에서 4만명으로 늘리고 보험료 지원 비율도 5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12만명에 대해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스마트 상점·공방(8천개)과 e커머스(8만명) 등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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