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상임의장 "2030년 새 회원국 받는 'EU 확장' 준비 마쳐야"

EU 상임의장 "2030년 새 회원국 받는 'EU 확장' 준비 마쳐야"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오는 2030년까지 새 회원국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쳐야 한다며 이른바 'EU 공동체 확장'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미셸 상임의장은 28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블레드 전략포럼'에 참석해 "더 강력하고 안전해지려면 EU는 우리의 유대를 강화하고 더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 확장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고 EU가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EU와 가입 희망국 양쪽이 '확장'을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기적 관점의 EU 예산 정책 변화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셸 상임의장은 차기 EU 정상회의에서 가입 후보국인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가입 협상 개시 여부 등 확장 정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U 공동체 확장은 유럽의 해묵은 현안이면서 동시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되는 문제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현재까지 8개국이 공식적으로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발칸반도 일부 국가의 가입 절차는 20여년째 진행 중인가 하면 튀르키예는 아예 가입 관련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
EU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정치·경제·사법 등 전 분야에 걸쳐 EU 기준에 맞는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 연대 및 단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EU 확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회의적인 기류가 EU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셸 의장이 '모호한' 입장 대신 신규 회원국이 합류하는 데 필요한 당면 과제와 시점을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는 "EU의 느린 여정은 다수를 실망시켰다"며 "나는 EU가 (가입 후보국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말에 동의한다"고 힘줘 말했다.
동시에 EU 확장에 앞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굳어진 현재의 EU 의사결정 방식을 어느 정도 간소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주장이기도 하다.
미셸 의장은 "더 많은 회원국은 다양성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관련 토론을 피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블레드 전략포럼'은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열리는 외교안보 분야 포럼이다. 2006년부터 슬로베니아 블레드 지역에서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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