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통신사업자연합회 '망 무임승차 방지' 공동 성명

한국-EU 통신사업자연합회 '망 무임승차 방지' 공동 성명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31일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와 빅테크에 망 투자 비용 분담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협회는 "전 세계 인터넷 통신량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빅테크 기업이 네트워크 유지와 진화를 위한 공정한 비용 부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망 비용 분담을 의무화하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빅테크에 대한 인프라 투자비 분담 목소리는 한국과 유럽만의 일이 아니며 인도, 호주, 브라질, 그리고 빅테크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유럽의회는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 즉 넷플릭스, 유튜브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공정 기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이들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망 구축에 적절한 자금을 부담해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의회는 망 사용료 부담에 관한 공개 설문 과정을 마치고 연내 가칭 '기가비트 연결법'의 통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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