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FDI가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청년 고용은 7만5천명
"세제 개선·규제 완화로 FDI 유치 환경 조성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지난 1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국내에서 30만명 가까운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FDI가 우리나라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국내로 유입된 FDI 규모는 총 1천512억달러다.
형태별로는 해외 진출 기업이 투자대상국에 리조트, 물류센터, 공장 등을 짓는 방식인 그린필드형이 지난 10년간 894억달러로 인수·합병(M&A)형 FDI(618억달러)보다 많았다. 업종 기준으로는 서비스업 FDI(976억달러)가 제조업(497억달러)보다 규모가 컸다.
고용 측면에서는 FDI가 지난 10여년간 전체 29만5천명, 청년 7만5천명의 고용 증가 효과를 냈다.
이는 FDI 유입이 1% 증가할 때 전체 고용이 0.012%, 청년 고용이 0.022% 증가한다는 유한시차모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수치다.
FDI 형태 기준으로 모형을 달리 적용해 분석하면 그린필드형 FDI가 전체 고용 29만5천명, 청년고용 6만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나 고용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M&A형 FDI의 고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경총은 전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FDI가 전체 고용을 13만6천명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됐다.
경총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 그린필드형 FDI의 유입이 상당 부분 이뤄져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2013∼2022년 우리나라로 유입된 그린필드형 FDI(836억달러) 중 68.1%(569억달러)가 서비스업으로 유입됐으며, 제조업 유입 비중은 30.2%(252억달러)였다.
경총은 FDI가 국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만 각종 규제, 노동 경직성, 높은 조세 부담이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같은 조세 환경 개선, 킬러 규제 완화를 비롯한 강력한 규제 혁신 등 FDI 유치·확대를 위한 투자·고용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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