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량안보' 농업기본법 25년 만에 개정 추진

일본, '식량안보' 농업기본법 25년 만에 개정 추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계기로 약 25년 만에 '식료·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도쿄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성 전문가 회의는 지난 11일 법률 개정을 위한 최종 검토안을 제시했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식량 위기시 생산 전환, 유통규제, 국내 생산 확대 등의 제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성은 식량안보와 농산물의 적정 가격 형성, 수출 진흥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농정의 기본이념과 정책 방향성을 담은 이 법률은 1999년 농업기본법을 대체하면서 제정됐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유사시 농가에 증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까지 벌어지면서 식량 안보 논의가 확산하자 법률 개정을 검토해왔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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