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중국 목표' 핵심원자재법 최종협상 돌입…12월께 확정

EU, '탈중국 목표' 핵심원자재법 최종협상 돌입…12월께 확정
이사회 이어 유럽의회도 협상안 채택…역내 가공 목표치 상향 조정될 듯





(스트라스부르=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반도체, 배터리용 광물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심원자재법(CRMA) 최종안 마련에 착수했다.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CRMA 협상안이 가결돼 3자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자 협상은 EU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으로, 행정부 격인 집행위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의회가 입법안 세부 내용을 조율·확정하게 된다. 3자 협상이 타결되면 이후 형식적 승인 절차를 거쳐 법이 시행된다.
EU는 12월까지 3자 협상을 마무리하고 CRMA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으로, 역내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 신속 허가 조처가 포함됐다.
자원이 풍부한 유사 입장국(like-minded partners)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급선 다변화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법으로 평가된다. 단적인 예로 희토류의 경우 EU가 수입하는 물량의 99%가 중국산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사회와 의회가 각각 마련한 협상안에 따르면 양쪽 모두 '역내 가공' 목표치를 초안(40%)보다 상향한 50%로 설정하자는 입장이어서 최종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CRMA에 따라 '특별관리' 대상이 될 전략원자재 목록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초안에는 리튬 등 16가지가 전략원자재 지정 대상으로 제시됐으나, 이사회는 알루미늄도 추가하자고 3자 협상에서 요구할 방침이다.
전략원자재로 분류되면 역내 생산역량 확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비롯해 회원국 간 전략적 비축 및 공동구매와 관련한 규정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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