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저출산에 공립대 신설 억제…학생 모집가능 경우만 인가

日정부, 저출산에 공립대 신설 억제…학생 모집가능 경우만 인가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저출산으로 대학 입학생이 지속해서 감소하면서 사립대뿐 아니라 공립대학 신설도 억제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2025년 이후 신설 예정인 공립대학 및 학부, 학과에 대해 학생을 확실하게 모을 수 있는 경우에만 인가하도록 심사를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문부과학성은 공립대 개교를 희망하는 경우 개교로부터 10년간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입학생이 예상되는지, 경쟁 학교와 비교해 나은 점이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립대는 1980년대까지 30개 정도에 그쳤으나 올해 현재 100개로 늘었다. 공립대의 올해 학생 수는 16만 명으로 전체 대학의 5%를 차지한다.
공립대 수가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국립대는 저출산을 이유로 정부가 신설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공립대 신설은 지자체 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저출산으로 입학생 수가 지속해 감소하면서 공립대 신설도 억제하기로 한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전국 국·공·사립대의 입학생 수가 2022년 63만명에서 2050년에는 20% 감소한 49만명이 될 것으로 지난 7월 추계했다.
한편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이 올해 전국 사립대 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0곳(53.3%)에서 신입생 수가 정원에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단은 저출산 현상으로 사립대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 이후 일본에서 18세 인구는 매년 5천∼2만6천명씩 줄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2025년도 이후 개교 예정인 사립대에 대해서도 학생 확보 전망에 대한 객관적 분석 자료를 요구하는 등 신설 심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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