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잃어버린 30년' 답습 위기감에…민학연 10개월간 머리맞댔다
'산업대전환 제언' 정부에 전달…국가투자지주사 설립 등 46개 과제 제시
6대 미션 좌장에 최중경·박재완 전 장관, 김현석 삼성전자 고문 등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선도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투자지주회사 설립과 우수인재 레드카펫(최고 대우), 인공지능(AI) 팩토리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경제단체와 산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8일 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이 민간 전문가 80여명과 10개월간 머리를 맞댄 '산업대전환 제언'을 정부에 전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1월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고, 대한상의를 포함한 경제단체 4곳과 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포함한 전담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3곳 등 민간이 참여해 투자·인력·생산성·기업성장·글로벌·신비즈니스 등 6개 미션에 대한 논의를 주도, 46개 과제를 도출했다.
6개 미션의 좌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투자)과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인력), 김현석 삼성전자 고문(생산성),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기업성장), 이성용 아서디리틀 한국대표(글로벌),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신비즈니스)가 맡았다.
대한상의 등 간사 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현 상태는 성장을 기대하기는커녕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진국 추격형, 중간재·대중(對中) 수출 위주의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각축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전략으로 '산업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투자 분야 제언에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형태의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장기적 투자를 수행하는 등 정부가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 전면에 나서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금과 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기존 민간투자방식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뒤집은 '리버스(Reverse)-BTL' 제도 시행을 건의했다. 리버스 BTL 제도는 정부가 팹(공장)을 짓고 소유권은 기업에 양도하고 운영권은 기업에 대여하되,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경쟁국 대비 과도한 규제를 최우선 해소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준칙주의'와 규제 사후 조정으로 산업활동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산업영향평가 제도 도입'도 건의 목록에 올렸다.
인력 분야에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에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 입국 지원과 파격적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등 '우수인재 레드카펫'을 깔아줘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첨단산업 분야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업종별 인재자원개발협의체(SC) 역량 강화 등으로 산업계 주도형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기존 재직자의 기능 훈련을 강화한 '1인 1기능'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제2의 반도체'와 같이 세계시장 1등 선점이 가능한 '글로벌 톱 프로젝트'를 기업 주도로 개발해 국가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자는 제언도 담겼다.
이에 따라 '급소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대형 임무 지향형 미션 연구개발(R&D), 시장성 있는 프로젝트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R&D 등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글로벌 앵커기업이 속한 가전, 철강, 자동차, 이차전지 사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 공장을 넘어서는 개별 기업의 AI 팩토리 구축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R&D, 투자 세액공제를 투자·고용 등 국가경제 기여도에 맞춰 제공하도록 개편하는 '성장 촉진형 인센티브'도 제안했다. 기업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일몰시키는 '성과 중심 지원체계'를 건의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 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첨단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통한 공정은 한국에서 운영하고 해외에 대량생산 공장을 두는 형태의 글로벌 최첨단 마더팩토리를 구축하고, 첨단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새로운 거점 지역에 한국 기업 친화형 'K-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내용 등도 제안했다.
이밖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새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신(新)비즈니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조성하자고 주문했다.
민간 기관과 좌장들은 정부에 전달한 '산업대전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대전환 제언' 정부에 전달…국가투자지주사 설립 등 46개 과제 제시
6대 미션 좌장에 최중경·박재완 전 장관, 김현석 삼성전자 고문 등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선도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투자지주회사 설립과 우수인재 레드카펫(최고 대우), 인공지능(AI) 팩토리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경제단체와 산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8일 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이 민간 전문가 80여명과 10개월간 머리를 맞댄 '산업대전환 제언'을 정부에 전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1월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고, 대한상의를 포함한 경제단체 4곳과 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포함한 전담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3곳 등 민간이 참여해 투자·인력·생산성·기업성장·글로벌·신비즈니스 등 6개 미션에 대한 논의를 주도, 46개 과제를 도출했다.
6개 미션의 좌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투자)과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인력), 김현석 삼성전자 고문(생산성),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기업성장), 이성용 아서디리틀 한국대표(글로벌),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신비즈니스)가 맡았다.
대한상의 등 간사 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현 상태는 성장을 기대하기는커녕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진국 추격형, 중간재·대중(對中) 수출 위주의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각축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전략으로 '산업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투자 분야 제언에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형태의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장기적 투자를 수행하는 등 정부가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 전면에 나서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금과 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기존 민간투자방식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뒤집은 '리버스(Reverse)-BTL' 제도 시행을 건의했다. 리버스 BTL 제도는 정부가 팹(공장)을 짓고 소유권은 기업에 양도하고 운영권은 기업에 대여하되,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경쟁국 대비 과도한 규제를 최우선 해소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준칙주의'와 규제 사후 조정으로 산업활동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산업영향평가 제도 도입'도 건의 목록에 올렸다.
인력 분야에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에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 입국 지원과 파격적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등 '우수인재 레드카펫'을 깔아줘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첨단산업 분야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업종별 인재자원개발협의체(SC) 역량 강화 등으로 산업계 주도형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기존 재직자의 기능 훈련을 강화한 '1인 1기능'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제2의 반도체'와 같이 세계시장 1등 선점이 가능한 '글로벌 톱 프로젝트'를 기업 주도로 개발해 국가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자는 제언도 담겼다.
이에 따라 '급소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대형 임무 지향형 미션 연구개발(R&D), 시장성 있는 프로젝트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R&D 등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글로벌 앵커기업이 속한 가전, 철강, 자동차, 이차전지 사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 공장을 넘어서는 개별 기업의 AI 팩토리 구축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R&D, 투자 세액공제를 투자·고용 등 국가경제 기여도에 맞춰 제공하도록 개편하는 '성장 촉진형 인센티브'도 제안했다. 기업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일몰시키는 '성과 중심 지원체계'를 건의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 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첨단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통한 공정은 한국에서 운영하고 해외에 대량생산 공장을 두는 형태의 글로벌 최첨단 마더팩토리를 구축하고, 첨단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새로운 거점 지역에 한국 기업 친화형 'K-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내용 등도 제안했다.
이밖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새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신(新)비즈니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조성하자고 주문했다.
민간 기관과 좌장들은 정부에 전달한 '산업대전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