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SC 대미 투자 속 "美, 대만과 이중과세 방지협약 추진 중"

TMSC 대미 투자 속 "美, 대만과 이중과세 방지협약 추진 중"
대만 언론 보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과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위원회 27명의 만장일치로 '미국·대만 신속 이중과세 감면법안'(U.S.-Taiwan ExpeditedDouble Tax Relief Act)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미국 세법의 직접적인 수정을 통해 미국과 대만 양측 간의 투자에 대한 이중과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대만 언론은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에 진출 및 투자하는 대만 기업과 주재 직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돼 TSMC와 대만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대만 언론은 내다봤다.
대만 언론은 이번 협약이 미국이 자국 내국세법에 894A조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타국이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업무 협약과 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원천 징수세 감소, 상설기구 규범, 고용 소득 처리, 이중 국적자를 포함한 대만의 적격 거주자의 인정에 대한 상호호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7월 '대만 조세협정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를 통해 대만과 조세 협정 체결에 나서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미국으로선 지난해 8월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법(CHIPS Act)의 발효로 미국에 대한 대만 투자가 급증하면서 세무 문제가 다급해졌다.
실제로 TSMC에 화학약품을 공급하는 대만 LCY도 미국에 새 공장을 지으려다가 이런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 국내세법을 수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이중과세 문제를 빠른 해결에 나선 것이라고 대만언론이 전했다.
미국과 대만 양측은 조세 협약이 없어 대만 기업들은 미국과 대만 모두에 세금을 내야 하므로 대만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미국 정부에 협약 체결을 촉구해왔다.
정원찬 행정원 부원장은 미국의 영리사업소득세가 21%이며 만약 대만에 송금하려면 30%의 가산세가 붙는다면서 미국 기업이 대만에 투자하는 경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과 대만 양측 간이 상호 '윈윈'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만 재정부는 이미 미국과 여러 차례 온·오프라인 회담을 가졌으며 미국이 현재 국내법 수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은 '세금징수법'에 따라 미국과의 이중과세 협약 관련 체결 논의에 착수한 후 추후 행정원에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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