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난은 여전…재정 지원·지방채 발행 모두 목표 속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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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경제 당국은 최근 서구 언론 등에서 제기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를 반박하며 물가가 곧 정상 수준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량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차관급)은 20일 중국 경제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 형세와 정책 기자회견'에서 "올해 물가가 여전히 낮은 상태여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충 부주임은 "종합 물가 수준과 수요 회복, 경제 성장, 화폐 공급 등 요소로 판단할 때 중국 경제엔 이른바 디플레이션이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월 경제 지표상 민간 소비와 수요·공급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과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도 동기 대비 상승으로 전환한 점,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기는 했지만 지난달에 비해 낙폭을 줄인 점 등을 '긍정적인 변화'로 꼽았다.
충 부주임은 "물가 지표는 경제 운영의 후행 지표이므로 수요·공급이 점차 회복되고 시장의 자신감이 강해지면 물가의 전체적인 수준은 계속해서 반등해 연평균 수준 근처로 갈 것"이라고 했다.
쩌우란 중국인민은행 화폐정책사장(화폐정책국장)은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 인민은행이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은 매우 중요하지만 위안화 환율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종합적으로 보고 통화 바스켓 환율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평소에 비교적 많이 언급되는 것은 위안화 대 달러화 환율이지만 실제로 위안화와 통화 바스켓 환율이 더 완전하게 화폐 가치 변화를 반영한다"며 "국내 경제의 호전에 따라 각 통화 바스켓 대비 위안화 환율은 안정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당장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원래 위안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연동시키는 환율 운용을 했으나 2015년 12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통화들을 묶은 '통화 바스켓'의 가치에 위안화를 대비해 환율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방침을 전환했다.
이 때부터 외환거래센터(CFETS)는 달러화와 유로화, 엔화 등 CFETS에서 거래되는 각국 통화에 무역량 등 가중치를 줘 산정한 '위안화 환율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14년 12월 31일 환율을 100으로 삼아 위안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쩌우 사장은 현재 통화 바스켓에 24종의 화폐가 포함돼있고 가중치는 미국 달러화가 19.8%, 유로화가 18.2%, 엔화가 9.8%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15일 기준 위안화 환율 지수는 98.51로 6월 말에 비해 1.8% 상승했으며, 유로화 대비 2.5%, 엔화 대비 4.1% 올랐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금리차 확대와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 하락이 계속되고 있지만, 위안화 상황을 유로화·엔화와 대비해 '전반적'으로 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다.
쩌우 사장은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국은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 균형 수준에서 안정되는 것이 목표"라며 "풍부한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고 정책 도구도 충분히 있어 외환시장의 안정된 운영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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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견에선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 문제도 거론됐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목표액이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소진 중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셴중 재정부 국고사장(국고국장)은 "일부 지방의 경제 발전의 뒷심이 부족하고, 재정 운영상 '긴장된 평형'(緊平衡·언제든 깨질 수 있는 평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중앙 재정은 이를 고도로 중시하면서 여러 조치를 동시에 취했다"고 했다.
리 사장은 올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기로 한 '이전 지불' 재정이 10조600억위안(약 1천832조원)으로, 이는 기층 감세 보전액과 민생 특별 이전금을 빼고도 7.9% 늘어난 액수라고 설명했다. 8월 말 기준 이미 9조5천500억위안(약 1천739조원·94.9%)이 지방정부들에 이전 완료된 상태다.
중국 재정부는 이와 별개로 지방정부에 '직접 전달'(直達) 메커니즘으로 지급하는 자금도 4조위안(약 728조원)가량을 설정했으며, 8월까지 이 명목으로 제공된 재정이 3조8천300억위안(약 697조원)이라고 설명했다. 95.1%가 소진된 셈이다.
직접 전달 메커니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의 재정이 통상적인 단계를 뛰어넘어 신속하게 지방정부로 넘어가고, 기업과 시민들에 전해질 수 있게 고안된 체계다.
최근에는 재정 상황이 나빠진 지방정부들이 자금 조달과 인프라 건설 투자, 기존 부채 상환 등을 위해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해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반시설 건설에 쓰이는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경우 올해 1∼8월 발행량이 이미 2조9천500억위안(약 537조원)으로 중앙정부가 설정한 연간 한도의 77.5%에 이른 상태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리 사장은 "시기별 발행 진도에 비해 10.8%포인트 빠른 속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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