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美에 삼성·SK 中공장 장비반입 협조 요청
방한 미 상무부 부장관 만나, '반도체 협력' 강조
'미 보조금 받으면 中 생산 제한' 가드레일 관련 입장도 전달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 고위 당국자를 만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계속 반입하는 것을 포함한 반도체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방 장관이 22일 서울에서 방한 중인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을 접견해 한미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한미 관계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산업·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보다 제도화된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방 장관은 이어 한국 반도체 업계의 큰 관심사인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와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 규정에 관한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고 미국 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방 장관은 "한미 간 첨단산업·공급망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수출 통제, 가드레일 규정 등 현안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상무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자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막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심사를 받지 않고 중국 반도체 공장에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1년 유예 기간이 내달로 끝나 양국은 유예 기간 끝난 뒤 해법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전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 현장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합법적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운영 중이어서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생산 확장에 제한을 가하는 가드레일 규정이 어떻게 형성될지도 우리 정부와 업계의 관심사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공개한 가드레일 규정안에서 보조금 환수 기준이 되는 '실질적 확장' 기준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이는 아직 미완성 단계로 미국 정부는 업계와 각국 정부의 의견을 접수해 조만간 최종 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낸 공식 의견서에서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첨단 반도체 기준을 5%에서 10%로 높이고, 첨단과 범용 반도체를 나누는 기준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방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그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왔다고 평가하면서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그레이브스 부장관에게 요청했다.
IRA 시행 이후 한국 자동차 업계는 미국 완성차 공장이 설립될 때까지 현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리스 형태로 수출길을 찾았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양극재와 음극재가 핵심 광물과 같은 '구성 소재'로 분류되는 등 한국 이차전지 업체들에 대체로 우호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한국 배터리 업계가 여전히 중국 기업과 합작 등 활발한 협력을 하는 가운데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할 해외우려기업(FEOC)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21일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별도 면담을 하고 IRA,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수출 통제, 철강 수입 규제 등 양국 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한 미 상무부 부장관 만나, '반도체 협력' 강조
'미 보조금 받으면 中 생산 제한' 가드레일 관련 입장도 전달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 고위 당국자를 만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계속 반입하는 것을 포함한 반도체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방 장관이 22일 서울에서 방한 중인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을 접견해 한미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한미 관계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산업·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보다 제도화된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방 장관은 이어 한국 반도체 업계의 큰 관심사인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와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 규정에 관한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고 미국 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방 장관은 "한미 간 첨단산업·공급망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수출 통제, 가드레일 규정 등 현안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상무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자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막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심사를 받지 않고 중국 반도체 공장에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1년 유예 기간이 내달로 끝나 양국은 유예 기간 끝난 뒤 해법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전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 현장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합법적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운영 중이어서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생산 확장에 제한을 가하는 가드레일 규정이 어떻게 형성될지도 우리 정부와 업계의 관심사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공개한 가드레일 규정안에서 보조금 환수 기준이 되는 '실질적 확장' 기준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이는 아직 미완성 단계로 미국 정부는 업계와 각국 정부의 의견을 접수해 조만간 최종 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낸 공식 의견서에서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첨단 반도체 기준을 5%에서 10%로 높이고, 첨단과 범용 반도체를 나누는 기준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방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그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왔다고 평가하면서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그레이브스 부장관에게 요청했다.
IRA 시행 이후 한국 자동차 업계는 미국 완성차 공장이 설립될 때까지 현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리스 형태로 수출길을 찾았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양극재와 음극재가 핵심 광물과 같은 '구성 소재'로 분류되는 등 한국 이차전지 업체들에 대체로 우호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한국 배터리 업계가 여전히 중국 기업과 합작 등 활발한 협력을 하는 가운데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할 해외우려기업(FEOC)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21일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별도 면담을 하고 IRA,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수출 통제, 철강 수입 규제 등 양국 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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