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R&D 구조 문제 있는데 예산만 줄이면 문제 증폭"

안철수 "R&D 구조 문제 있는데 예산만 줄이면 문제 증폭"
과학기술 연구환경 토론회서 비판…"정부가 기업처럼 R&D해"
노환진 전 UST 교수 "정부가 과학기술 위한 독자적 원칙 세워야"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뿐 아니라 관리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게 핵심"이라며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예산만 줄이면 문제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연구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정부가 R&D 예산 자체를 줄이는 것만 집중하는 건 잘못됐다"며 "먼저 해야 하는 것은 R&D 예산 사용을 감독한 정부의 방식을 돌아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R&D 사업 성공률이 99%에 달하는 점 등을 예로 들며 "성공할 것만 신청하다 보니 세계 최초의 것도 만들지 못하고 신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은 먹고 살아야 하므로 단기 성과에 치중하고 성공 확률이 높은 것에 투자하고, 정부는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전 세계 최초인 것에 치중하고 인류에 필요한 일에 도전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는 R&D 특성이 다름에도 정부가 차이 없이 운용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환진 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정부가 일반 행정 논리로만 R&D를 바라보려 한다며 과학기술계를 지원할 수 있는 독자적 원칙을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 행정 논리로는 유연한 관리가 '방만한' 관리로, 선택·집중투자가 특혜나 연구비 갈라먹기로, 동료평가가 '담합'으로 간주된다"며 미국과 영국, 독일은 일반 행정 논리를 배격하기 위한 독자적 원칙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가 관리를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만들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경쟁하도록 했지만, 이 제도가 경쟁을 부추기며 이들 기관 사이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제도로, 단기 성과에 치우쳐 장기적으로 연구역량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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