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해이' 대만군…"中관련 간첩사건 3분의 1은 현역이 저질러"

'기강해이' 대만군…"中관련 간첩사건 3분의 1은 현역이 저질러"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과 대만 간 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대만 군대 내 중국 간첩 사건 관련자 3명 중 1명이 현역 군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국방부장(국방장관)은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군내 기강해이를 질타하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27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추궈정 국방부장은 전날 류스팡 입법위원(국회의원)의 국가안보법 위반사건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간첩 사건 관련자 중 약 3분의 1은 현역군인, 3분의 2는 퇴역군인"이라고 밝혔다.
추 부장은 "대만군 내에서 발생한 중국 간첩 사건과 부정·비리 사건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만군의 지속적인 정신교육 및 보안요원의 지속적인 방첩 활동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첩 사건과 관련해 수집한 증거를 사법부로 넘겨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류 입법위원에 따르면 중국의 정보전과 무력 위협 공세 속에 대만 내 국가안보 사건은 2016년의 경우 19건, 39명에 달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8건, 19명이 발생했다.
그는 2019년 입법원이 국가안전 관련 5개 법령을 개정하면서 사건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위반 사범들이 평균 징역 6개월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당국이 "대만 내부에서 성 문제, 재물 등으로 인한 군사기밀 유출 사례가 아주 많다"며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같은 지적에 차이칭샹 법무부장(장관)은 "법무부와 국방부가 공동 강습회를 통해 검사들의 국가안보 인식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담 검사제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통해 국가보안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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