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이전 재원 뺀 재정지출 7.0%↑…재정 건전화 한계"

"내년 지방이전 재원 뺀 재정지출 7.0%↑…재정 건전화 한계"
조세재정硏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내년 예산 건전재정으로 보기 어려워"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 지방이전 재원을 뺀 재정지출 증가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고려하면 내년 정부 예산안은 건전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책연구원의 평가가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 9월호에 실은 '2024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는 내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에 부합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보다 2.8% 증가한 65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3%)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오 연구위원은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 내국세 등에 연동된 지방이전 재원도 줄기 때문에 세입 여건 악화만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은 올해보다 33조원 감소하면서 재정 지출 여력도 위축됐지만, 동시에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15조6천억원 줄었다.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 재원은 정부의 의무 지출 대상 중 하나다.
그는 "지방 이전 재원이 줄면서 그만큼 재정지출 예산에 여유가 생긴 것"이라며 "지방 이전 재원을 제외한 재정지출 증가율은 7.0%로 과거 11년간 평균인 6.1%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세입 감소뿐만 아니라 높은 재정 지출 증가율 역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키운 요인이 됐다는 취지다.

오 연구위원은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큰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복지 분야 의무 지출·이자비용 증가율을 꼽았다.
그는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 분야 의무 지출과 이자 비용 지출 증가율은 각각 11.6%와 19.7%로 2013∼2023년 평균 증가율인 9.2%, 2.9%를 넘어선다"고 분석했다.
오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복지 분야 의무 지출은 고령화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자 지출 역시 국가채무 증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증가율을 웃돌면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재량 지출에만 의존한 재정 건전화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특정 의무 지출 증가 시 다른 의무 지출을 구조조정을 하거나 세입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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