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르면 연내 반도체 공장 대상 농지 규제 완화"

"일본, 이르면 연내 반도체 공장 대상 농지 규제 완화"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이르면 12월에 반도체 등 생산공장에 대한 토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중 내놓을 새 경제 대책에 토지 규제 개혁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다.
토지 규제 완화 대상 분야는 반도체와 함께 배터리, 바이오 등이다.
토지 규제 완화는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역 미래투자 촉진법'의 예외 규정을 활용해 지자체가 해당 분야의 기업이 짓는 공장에 대해 농지나 삼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방식이다.
농지의 경우 그동안 통상적으로 1년가량 걸리던 허가 절차도 4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토지 규제 완화는 대형 공업용지의 유휴 부지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대만 반도체 업체인 TSMC가 공장을 짓는 구마모토현 등 지자체의 요구도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내 분양할 수 있는 산업용지 면적은 작년 기준 약 1만헥타르(ha)로 2011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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