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보고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이분법 구도 벗어나야"
생산성 증가율 충청권 '약진', 인천·울산은 급격 하락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지역 경제 발전 격차가 '중부권 대 남부권' 구도로 변해가는 만큼 기존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에 기반한 정책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국책 연구기관이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19일 펴낸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생산성 증가율 측면에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한 수도권의 서울, 경기와 충청권의 대전, 충북, 충남 등에서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수도권 및 충청권 외 도 지역과 인천, 울산 등은 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생산요소 투입의 경제 성장 기여도 역시 경기 및 경기와 인접한 충북, 강원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은 "충북은 지리적으로는 비수도권에 속하지만, 생산성 및 생산요소 투입 증가는 수도권의 경기도와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수도권의 실질 범위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과거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산업이 최근 충청권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인천의 경우 수도권에 속하지만 생산성 증가율 및 생산요소 투입 기여도의 급격한 둔화는 울산 등의 비수도권 지역과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인천은 수도권 지역이라 주요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런 구분 방식은 비수도권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인천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준영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간 경제 성장 격차의 양상이 이질적이고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질적인 경제 성장 구조를 고려할 때, 지역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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