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서 1년 늘리더니 전투부대 배치?…대만 '대선 이슈' 부상

4개월서 1년 늘리더니 전투부대 배치?…대만 '대선 이슈' 부상
'1년 의무복무병' 활용 방침에 입대 앞둔 20대 불만…1월 대선 앞둔 정부는 '진화'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대만의 '1년 의무복무병'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전투부대에 편성될 수 있다고 대만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내년 1월 13일 예정의 총통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4일 대만 중국시보에 따르면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국회)에서 출산율 감소와 지원병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일부 의무복무병의 전투부대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확인했다.
대만에선 병역제도 개편으로 내년 1월부터 기존의 4개월 군사훈련 대상자의 상당수가 1년 의무복무 대상자로 전환된다. 여기에 군 복무기간이 4년인 모병제를 통한 지원병 제도가 함께 운용된다.



대만은 지원병을 최전방 도서를 포함한 전투부대에 배정할 목적이었으나, 지원병이 크게 부족한 상태여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대만 입법원 예산센터는 최근 공개한 '국방부 주관 2024년도 부처 예산평가 보고서'에서 지원병이 올해 6월 기준으로 15만5천218명으로 줄었으며, 이는 주요 전투부대 지원병 편제 비율의 80% 미만이라고 공개했다. 모자란 인원을 1년 의무복무병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1년 의무복무병 제도가 총통선거가 열리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탓에 선거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중국의 위협에 맞선 국방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병 부족을 메꾸려면 1년 의무복무병의 전투부대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 복무에 거부감을 가진 20대의 반발이 상당하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당은 애초 대만 정부가 1년 의무복무병을 전투부대에 배치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선 입장을 바꿨다며 공격하고 있다.
이러자 천젠런 대만 행정원장(총리격)이 진화에 나섰다.
천 원장은 1년 의무복무병은 전투부대가 아닌 수비부대 위주로 배치될 예정이며, 지원병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밝혔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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