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원 "칸 전 총리 지지 민간인 대상 군사재판 위헌"

파키스탄 대법원 "칸 전 총리 지지 민간인 대상 군사재판 위헌"
일반 형사법원으로 이관 명령…칸 전 총리 측 "민주주의의 승리" 환호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파키스탄 대법원이 군 시설 등을 습격한 임란 칸 전 총리의 지지자들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한 조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반 형사법원으로의 이관을 명령했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월 시위 이후 수감된 칸 전 총리 지지자 103명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정부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변호사 아이트자즈 아산이 낸 청원에 대해 대법관 5명 중 4명이 찬성하면서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군법에 따른 민간인 재판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1952년 제정된 파키스탄 군법에 따라 세워진 군사법원은 군 구성원이나 반국가사범을 주로 재판한다.
연방정부 법무장관 등을 지낸 아산 변호사는 판결 후 취재진에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하며 기뻐했다.
정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칸 전 총리 이끄는 야당 파키스탄정의운동(PTI)과 지지자 수백명은 지난 5월 칸 전 총리가 부패 혐의로 일시 체포되자 전국 곳곳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경찰차 수십 대를 불태우고 일부 언론사와 경찰서도 습격해 불을 질렀다. 또 군사도시 라왈핀디의 육군본부는 물론 라호르 소재 셰바즈 샤리프 당시 총리의 사저도 공격했다.
칸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연설 도중 괴한 총격에 다리를 다치자 군부가 암살시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군부는 이를 부인하면서 군 시설 공격은 PTI 지도자들이 정치불안을 자극하고 조기총선 실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칸 전 총리는 지난 8월 또 다른 부패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됐으며 23일 국가기밀유출 사건으로 또 기소됐다. 작년 8월 의회 불신임으로 퇴출된 칸 전 총리는 총 150사건에 연루돼 있다.
차기 총선은 내년 1월 실시될 예정이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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