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방지 총회 참석…"북한 고위험국가 지위 유지"

FIU, 자금세탁방지 총회 참석…"북한 고위험국가 지위 유지"
부산 소재 FTAF 교육기구서 내년 국제협력점검그룹 검토자 교육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원국들은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테러단체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하는 등 NPO 관련 국제 기준을 개정했다.
FATF는 또 범죄수익 동결·환수를 위해 관련 국제 기준을 개정하고 '자산회복네트워크'(ARIN)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ARIN은 국경을 초월해 자금세탁범죄를 추적하는 기능을 한다.
이윤수 FIU 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의심거래에 대한 거래 중지 제도'의 경우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 등을 위한 가이던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ATF는 총회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대응조치·강화된 고객확인),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 명단을 발표하는데 이란과 북한은 고위험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했다. 미얀마는 고위험국가(강화된 고객확인)로 분류됐다.
관찰대상 국가에는 불가리아가 추가되고 알바니아, 요르단, 케이만군도, 파나마가 제외됐다.
아울러 FATF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희생을 애도하고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권고안 등 국제기준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FATF는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TRAIN)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달라는 이 원장의 요청과 관련해 총회에서 내년 하반기 국제협력점검그룹(IGRG) 검토자 그룹 교육을 부산 트레인에서 열기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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