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고' 한국경제 돌파구는 종합 개혁…리더 역할 중요"

"'삼중고' 한국경제 돌파구는 종합 개혁…리더 역할 중요"
"대외 환경 변화를 기회의 장으로 활용"…한은·상의 세미나 기조연설
한은 "수출 시장 다변화 필요" 상의 "中 이외 나라들과 새 협력 모색"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민선희 기자 = 한국경제의 복합적인 당면 문제를 돌파하려면 인적자원, 기술, 제도·정책의 종합적인 개혁과 함께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1일 오후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은과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세미나에서 "지리경제학적 분열과 인구 감소가 경제 여건의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 하락, 소득과 부의 불평등 지속, 고물가와 금융 불안정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적으로는 무역과 외국인 직접 투자가 우호적인 국가로 집중되고, 그 결과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경제와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시장 다변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 무역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제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 생각이다.
총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 속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는 여성·고령층 인력 활용과 교육·노동 개혁, 투자 확대, 규제·제도 개혁, 기술 혁신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인구 증가율이 낮을수록 1인당 자본과 생산량의 증가율을 높일 수 있으며, 노동 절약형 기술 발전과 1인당 소득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역발상'을 덧붙였다.
이 교수는 "개인은 미래에 필요한 지식, 기술과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갖추고, 기업은 핵심 기술, 인력 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대외 환경 변화와 산업 재편을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어진 세션에서 "글로벌 분절화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글로벌 및 우리 경제에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분절화 정도에 따라 수출이 최대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확충하는 등 글로벌 교역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별도 세션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는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배터리, 철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특히 "국내에 글로벌 첨단 산업 생산의 허브 기지를 구축하고, 중국과 수출 구조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새로운 협력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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