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美증권당국 소환에 "선 넘은 괴롭힘"…법원에 기각 요청

머스크, 美증권당국 소환에 "선 넘은 괴롭힘"…법원에 기각 요청
트위터 인수과정 불법 의혹 조사 관련…5년간 법적 다툼 지속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을 강제로 소환 조사하기 위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이날 연방 판사에게 제출한 서류에서 SEC의 소환장이 이 기관의 조사 권한을 넘어서고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면서 "SEC의 요구가 선을 넘어 괴롭힘의 영역으로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또 SEC가 지난 18개월 동안 머스크를 조사하는 데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다며 "이것은 이 기관이 머스크와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5년 넘게 지속한 괴롭힘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SEC는 지난달 5일 머스크가 트위터(현 X·엑스) 인수 과정 의혹에 관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를 강제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머스크가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법과 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관해 조사를 벌여왔는데, 머스크가 출석 통보에 거듭 응하지 않자 소송을 낸 것이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440억달러(약 59조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테슬라 주주의 이익에 반해 회사 자산을 유용하고 공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SEC의 조사 대상이 됐다.
이전에도 머스크와 SEC는 여러 차례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2018년 머스크가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하자 SEC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겠다며 머스크를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머스크의 벌금 납부와 함께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머스크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머스크가 2021년 11월 다시 트위터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벌어지자 SEC가 머스크의 합의 사항 위반 여부를 따지는 조사에 나섰고, 머스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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