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고금리 유지·재정건전성 노력 지속' 조언한 IMF 연례보고서

[연합시론] '고금리 유지·재정건전성 노력 지속' 조언한 IMF 연례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상향 조정하면서 상당기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4%보다 0.2%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3%에서 2.4%로 올렸다. 최근의 고유가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IMF는 내년 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상당 기간 통화 긴축 기조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물가 안정은 여전히 난제다.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등 물가에 상승 압박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가 동향과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해야 할 때다.

IMF는 경제성장률에 대해 올해 1.4%, 내년 2.2%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10월 내놨던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이나 관광산업 등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가 뚜렷한 반등세를 구가하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정부는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 서비스업·고용 개선 지속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에 서서히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인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국내 경기 흐름에 대한 다소간 호의적인 전망을 내놓은 셈인데, 다만 대내외적 변수들이 남아 있다.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경제 동향이나 국제적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IMF는 한국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이는 재정준칙의 조기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와 정부 모두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금융 부문과 관련해선 가계·기업의 높은 부채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잠재적 불안 요인이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는 이같은 금융 부문의 위험 요인과 관련해 현재로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IMF 보고서에는 연금 개혁 등 구조 개혁 노력에 대한 당부도 담겼는데 이 또한 간과해선 안될 대목이다. 정부는 IMF 보고서 내용을 유념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친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매진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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