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라이선스 무기' 수출확대 추진…美 이외 제3국 제공 검토

日, '라이선스 무기' 수출확대 추진…美 이외 제3국 제공 검토
요미우리신문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 수출은 제한할 듯"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미국에 특허료를 지불하고 자국에서 제조한 '라이선스 무기'를 미국뿐 아니라 미국을 거쳐 제3국에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실무급 당정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당은 미국 기업에 특허료를 지급한 라이선스 방위장비의 미국 수출을 사실상 용인하는 쪽으로 이미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수출한 무기를 미국이 제3국에 제공하는 것을 인정할지가 추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무기 수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공명당은 규제 대폭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미국과 동맹 관계를 존중하고 일본 안보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특정 제약 조건이 있다면 미국이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판단이 기울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공명당이 고려하는 제약과 관련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 따라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국가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 전투를 지속하는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등 분쟁 당사국에 일본이 수출한 라이선스 방위장비가 제공되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라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일본에서 생산하는 주요 라이선스 방위장비로는 항공자위대가 방공용으로 사용하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C-2) 등이 있다.
일본은 '전쟁 포기'를 명시한 이른바 평화 헌법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방위장비의 수출 용도를 5가지로 제한해 살상 무기 수출은 허용하지 않았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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