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美서 中배터리 규제 여파 우려…공급망 다변화 속도 내야
(서울=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에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이들 나라 기업의 지분이 25%를 넘는 합작회사도 포함했다. 핵심 규제 대상은 중국 기업이다. 미국은 중국에 가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막아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에서 전기차가 최대 7천500달러(약 974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FEOC에서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을 조달하면 안 된다.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그동안 FEOC 세부 규정에서 정해질 중국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율 제한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국으로 우회 수출 방법을 찾는 중국 기업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필요한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최근 한중 합작회사 설립이 활발히 추진됐기 때문이다.
IRA는 FEOC의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 업계에선 중국을 당장은 배터리 공급망에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중국 합작법인 지분율을 50% 정도까지 인정해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과 합작사업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주지 않는 미 반도체법 기준과 같은 지분율이 적용됐다. 현재 중국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협력하는 국내 기업들은 지분율을 조정하거나 생산물량을 미국 이외의 시장에 팔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지난달 미국 언론은 중국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한국 및 모로코와 합작 투자라는 우회 경로를 통해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한국에서 최소 9건의 합작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FEOC가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면 내년부터, 핵심 광물을 쓰면 2025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전에 중국 합작기업의 지분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선 수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고 관련 핵심 광물 공급망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일단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현재 배터리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줄이기는 어렵다. 우선은 배터리 공급망의 현실적인 한계 등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 정부의 세부 규정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 아울러 합작기업의 중국 정부 지분율에 따른 지분 조정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결국 근본적 대책은 공급망 확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갈등이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핵심 광물의 공급선 다변화가 쉽게 성과를 내기 어려운 문제이니만큼 중장기 계획을 세워 다각도로 추진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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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에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이들 나라 기업의 지분이 25%를 넘는 합작회사도 포함했다. 핵심 규제 대상은 중국 기업이다. 미국은 중국에 가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막아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에서 전기차가 최대 7천500달러(약 974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FEOC에서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을 조달하면 안 된다.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그동안 FEOC 세부 규정에서 정해질 중국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율 제한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국으로 우회 수출 방법을 찾는 중국 기업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필요한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최근 한중 합작회사 설립이 활발히 추진됐기 때문이다.
IRA는 FEOC의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 업계에선 중국을 당장은 배터리 공급망에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중국 합작법인 지분율을 50% 정도까지 인정해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과 합작사업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주지 않는 미 반도체법 기준과 같은 지분율이 적용됐다. 현재 중국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협력하는 국내 기업들은 지분율을 조정하거나 생산물량을 미국 이외의 시장에 팔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지난달 미국 언론은 중국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한국 및 모로코와 합작 투자라는 우회 경로를 통해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한국에서 최소 9건의 합작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FEOC가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면 내년부터, 핵심 광물을 쓰면 2025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전에 중국 합작기업의 지분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선 수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고 관련 핵심 광물 공급망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일단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현재 배터리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줄이기는 어렵다. 우선은 배터리 공급망의 현실적인 한계 등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 정부의 세부 규정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 아울러 합작기업의 중국 정부 지분율에 따른 지분 조정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결국 근본적 대책은 공급망 확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갈등이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핵심 광물의 공급선 다변화가 쉽게 성과를 내기 어려운 문제이니만큼 중장기 계획을 세워 다각도로 추진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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