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 완화…신기술 제품 진입 확대

중소기업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 완화…신기술 제품 진입 확대
중기부,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공공구매로 부품 국산화 확산 유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기술 제품과 국산 부품 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제품 50% 이상 의무구매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자 간에 경쟁하는 시장(중기간 경쟁제품)도 형성돼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약 119조원이고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26조4천억원이었다.
중기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등 법정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기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관련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유사한 사후관리 성격인 중기부 직접생산조사 및 공공기관 등의 품질조사는 합동으로 추진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공구매와 관련된 이중 제재는 감경 처분한다.
중기부가 담합에 참여한 기업에 6개월 참여 제한을 내릴 경우 조달청에서 처분받은 4개월을 제외하고 남은 2개월만 처분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또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서 대기업·해외제품을 배제해 나가기로 했다.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기술 제품과 국산 부품 사용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입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맞도록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3년 단위로 지정되는 중기간 경쟁제품 추천 단체 수를 중소기업중앙회 한 곳에서 중소기업융합회 등 7개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산 핵심 부품 사용 비중이 높은 중기간 경쟁제품 중 국산 부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별해 부품 국산화 대상 제품으로 공시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부품을 국산화한 중소기업의 경쟁제품 구매 입찰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하고 정부는 이런 국산화 제품 구매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는 확대하면서 조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민수시장 진출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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