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용후기 게시·공유 자유롭게…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병원 이용후기 게시·공유 자유롭게…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알뜰폰 통신망료 기준 개선해 원가 절감…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의료기관 이용 후기 활성화를 위해 후기 작성·공유 기준이 구체화된다.
알뜰폰의 통신망 이용 대가 기준을 유연화해 원가 절감을 유도하고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관리비 가격 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합리적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개선이 추진되는 규제는 총 22건이다.
정부는 의료 소비자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가령 불법 광고 요건을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의사를 특정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해 자유롭게 게시·공유할 수 있는 단순 이용 후기와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자를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병원 이용 후기가 불법 의료광고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는 의료기관 이용 후기가 자유롭게 게시되거나 공유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비자와 의료기관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의료정보 플랫폼 등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알뜰폰 사업자가 사용하는 기간통신망의 대가 산정 기준을 유연화해 원가 인하를 유도하는 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원가 산정 기준이 다양해지면 알뜰폰 요금도 저렴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등 혁신 성장 촉진을 위해 통신기기 제조업의 겸업 규제가 일부 폐지된다.
현재 자동차 등 일반 제조기업이 통신 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겸업 제한 등 규제를 받게 돼 상품·통신 간 융합 사업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 입찰 때 기술 능력뿐만 아니라 가격 심사도 균형 있게 적용하도록 해 아파트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는 안도 추진된다.
자동차 종합검사소 기술 인력 교육기관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자동차종합검사소 기술자는 3년에 한 번씩 정해진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기관이 경북 김천에만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유 오피스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사무실 면적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기존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 체제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배관시설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규제 개선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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