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경제] 외국인력 10만명 더 늘린다…장기근속 특례 검토

[2024경제] 외국인력 10만명 더 늘린다…장기근속 특례 검토
산업·농어촌에 26만명 배치·과학기술 인재에 혜택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정부가 인구 위기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산업 현장·농어촌에 외국인력을 대폭 늘린다.
외국인력의 숙련화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 특례 도입을 검토하고, 과학기술 관련 우수 인력에는 가족 초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혜택도 준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안에서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선진적 외국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산업·농어촌 현장 등에 26만명 이상의 외국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약 17만2천명)와 비교해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한국산업단지공단이 나서 취업·인턴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인·구직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유학생들이 취업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유학생의 원활한 취업을 돕기 위해 졸업 후 구직 비자 허용 기간을 최장 3년까지 늘리고, 사무직·전문직(E1∼7)에 한정된 취업 허용 분야도 구인난이 심각한 각종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등 비자 규제도 푼다.

정부는 특히 첨단·과학기술 분야 우수인력을 산업현장에 유치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 초청 이공계 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우수인력의 영주·귀화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경우 배우자 취업·가족 초청 등 요건도 완화한다.
외국인력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비전문인력(E-9) 장기근속특례 도입방안, 숙련기능인력(E-7-4) 장기근속 유도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외국인력의 사회통합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사회통합정책 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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